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21. 선고 2015고단105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 상임이사, 피고인 B는 F병원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 F병원 노동조합(F병원노조)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등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

함.

•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의 조합원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시설관리팀장 B에게 강당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고,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현수막과 확성기 설치를 방해하도록

함.

• 피고인 B는 2014. 9. 17.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면 상임이사가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 A의 조합원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 고지 등 해고절차 없이 2014. 9. 12.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 해고 인사발령문을 공고

함.

•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 근로자에 포함

됨.

•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담당 업무에서 배제

됨.

• 전체 해고 근로자 중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F병원노조의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와 H이 F병원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 7명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A)
• 쟁점: 피고인 A가 노동조합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강당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