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544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임대차조사 위임계약 관계에서, 2015년 이후 계약 내용 및 근무 방식 변경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00년부터 원고와 임대차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왔으며,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