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69049 판결 퇴직금등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임.

•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

함.

•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