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9. 26. 선고 2001나61861 판결 해고무효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1974. 12.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제품파트에서 C(5급)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 B는 1976. 9.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생산파트에서 D(6급)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들은 1999. 3. 29. 피고회사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

음.

• 피고회사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8. 3. 2.부터 인력구조조정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

음.

• 1998년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10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

음.

• 1999년에도 피고회사는 건설경기 침체, 수요 감소, 재고 누적,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1999. 3. 24.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였

음.

• 1999년 희망퇴직제는 희망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기준 5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월 평균근로시간 조정 및 연월차수당 가산연차 부분 산입 등 우대사항을 제시하였

음.

• 다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예상 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 근속연수, 상벌, 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분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퇴직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되었

음.

• 근로자 A은 1999. 3. 27. 소속 반장 및 차장으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 B는 1999. 3. 27. 휴가 중 소속 부서장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 출근하여 부서장으로부터 근로자 A과 유사한 내용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81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희망퇴직하였

음.

• 피고회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속하여 흑자를 달성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의 강박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가 1997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1998년 희망퇴직으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다시 근로자들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서장들을 통해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