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4,655,600원 및 2014. 5. 1.부터 고용 의사표시 시까지 월 2,32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근로자는 2004. 2. 1.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6. 1.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조정으로 정리해고

됨.

• 회사는 2010. 12. 1.부터 2013. 5. 1.까지 여러 명의 생활재활교사를 신규 채용

함.

• 근로자는 2011. 5.경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12. 5. 1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회사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동일 업무에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규정으로, 사법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

짐.

• 이는 구 근로기준법의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된 입법 취지,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안정성 도모, 정리해고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 필요성, 헌법 원리 등을 고려한 것

임.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이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할 근거는 없

음.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만으로는 재고용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우나, 2012. 5. 11.자 항소이유서에서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것은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항소이유서가 회사에게 송달된 2012. 5. 17.에 재고용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2012. 5. 17. 이전 채용에 대해서는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인 2013. 4. 1. 회사가 소외 10을 근로자의 정리해고 당시 업무와 동일한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시점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