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 근로자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 근로자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 법리: 청구 변경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 변론을 한 때에는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 사직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 법리: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