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7.10.19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46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7가합46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07. 1.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06. 12. 2.부터 2006. 12. 31.까지 24일간, 2007. 1. 2.부터 200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