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고단3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6. 18:40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

함.

•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