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1634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21.까지 제3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제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7. 12. 21. 근로자에 대해 폭언, 욕설,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12. 22. 이를 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제3군 야전군사령관에 항고하였고, 제3군 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29.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 제3군 야전군사령관은 2018. 6. 1.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 판단:
• 피해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가 최초 헌병대 조사부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전역병의 앙심에 의한 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 병사들의 탄원서 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27명의 군인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임.

•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사법이 정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