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 8. 31. 선고 2022누50121 판결 견책처분취소

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 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영양교사)의 조리사 D에 대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부당한 처우, 즉 '갑질'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양교사로서 조리사 D과 갈등을 겪

음.

• 2020. 7. 27. 교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조리사 D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분장 필요성이 논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