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31586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호텔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이며, 근로자는 1991. 2. 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경부터 호텔 세탁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고객용 슬리퍼 외부반출, 업셀링 포인트 임의조작, 업무소홀로 인한 고객 손해 발생 등의 사유로 총 3차례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2015. 11. 19. 세탁부 직원 D이 근로자의 언어폭력 및 반말, 소리 지름, 타올 던짐 등의 행동에 대한 1차 민원을 제기

함.

• 2015. 11. 27. 세탁부 직원 G이 계약직 직원 H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2차 민원을 전달받

음.

• F 과장은 H, I, J, L 등 계약직 직원들을 면담하여 근로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진술을 청취

함. 특히 I은 근로자가 가슴, 어깨, 팔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진술

함.

• F은 인사부 K 차장에게 성추행 건을 보고하였고, K은 H과 I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

함.

• H과 I은 2015. 11. 30. 경위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H의 경위서에는 근로자가 허리를 잡거나 더듬고 품위 없는 애교를 부렸다는 내용이, I의 경위서에는 근로자가 가슴을 치거나 어깨와 팔을 어루만지고 엉덩이를 쳤다는 내용이 포함

됨.

• K은 M 과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근로자를 인사부 회의실에 격리시키며 이전에 성희롱 관련자들이 권고사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함.

• 근로자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I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I은 2015. 12. 2. 문제제기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K과 M은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

음.

• F은 2015. 12. 2. 세탁부 직원들로부터 근로자의 감정조절 및 상대방 무시와 관련된 진술서를 징구

함.

• M은 2015. 12. 2.과 2015. 12. 3. 두 차례 근로자를 대면조사하며 이전 성희롱 관련자들의 권고사직 또는 중징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

함.

• 근로자는 2015. 12. 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1.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