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 4. 19. 선고 67나823 판결 위자료청구사건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 법리: 경영수입(기업수입)에 있어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비례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입 감소액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은 채택하지 않

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변론 취지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범위에는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정도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가진 정도의 전기 기술이 있으면 전기 기술자로서 종사하더라도 매월 20,000원 상당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본건 상해로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으므로, 매월 6,000원(20,000원 × 30%)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함.

• 가동연한: 전기 기술자로서의 종사 기간은 사고 당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10개월간(55세 9개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총 수익 상실액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895,504원으로 산정

함. 피해자의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차량을 세우려고 접근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895,504원에서 과실상계를 통해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