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점 및 처분의 성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점 및 처분의 성격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부정행위에 대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

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년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전 시험')에 응시, 합기도 공인단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여 최종 합격

함.

• 근로자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05. 5. 4.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됨.

• 근로자는 2006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06. 4. 4. 근로자가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2004. 7. 20.부터 2009. 7. 19.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

함.

• 피고 해양경찰청장은 2006. 4. 7. 근로자의 응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합격 결정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 법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

됨.

• 판단: 근로자의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사직서 수리)이 2005. 5. 4. 이루어졌으므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2005. 5. 4.부터 5년간 진행

됨. 따라서 근로자가 응시자격 제한 기간 내에 치러진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적법

함.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성격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법리: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 체재,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함.

• 판단: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임. 따라서 근로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