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17가합55389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퇴직금등청구의소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2004. 9. 19.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이하 '미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2012. 3. 11.부터는 미대사관 영사부 C과에서 조사역/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1. 13.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