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1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G그룹 소속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9. 10. 25.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되었

음.

• 참가인들은 H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