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 임금등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 A, C, D, E, H, I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 및 임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 A, C, D, E, H, I에게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 B, F, G, J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