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59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4인) 변론종결 2019. 9. 20. 주 문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