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188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0. 6. 설립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

함.

• 원고는 2008. 11. 3. 피고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5. 1. 28. 08:35경 원고는 회계담당 여직원 C의 요청으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전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