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5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무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을 수수

함.

• 회사는 1976. 2. 14.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1976. 3. 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효력 관계

• 동일한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원심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 원심이 1976. 2. 14.자 직위해제처분이 1976. 3. 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직위해제와 파면이 동일한 비위 사실에 근거할 경우,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이는 하나의 비위 사실에 대해 중복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잠정적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게 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