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피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0. 8. 18.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

함.

• 제1심 재판장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함.

•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회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

음.

•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회사에게 2011. 12. 8., 참가인에게 2011. 12. 9. 각 송달되었고, 참가인은 2011. 12. 29. 상고이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지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

함.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

함.

•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참가인인 회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전보의 부당성 및 해고의 부당성
• 원심이 참가인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부당전보이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해당 전보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중 근로자의 사업소 출근의무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전보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전보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 형태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롭게 이

룸.

•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상고권 행사까지 허용함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