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28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의료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품위 손상, 명예 훼손,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의료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품위 손상, 명예 훼손,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 C대학교의료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6.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2016. 9. 30.자로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정보 누설 금지 및 진료기록 열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여부, 대내외 의료원 명예 손상 행위 여부, 직무 태만 여

부.

• 판단:
• 법령 위반: 근로자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정보 누설 금지 및 진료기록 열람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E에 대한 진단서를 열람·출력하여 변호사에게 전송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는 이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했

음.

•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요청하여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고 의료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료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음이 인정

됨.

• 대내외 의료원 명예 손상: 근로자가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조치 주장 및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하여 G의회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 의료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받게 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음이 인정

됨.

• 직무 태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 판단: 근로자의 법령 위반, 동료 직원 모욕 및 업무 방해, 의료원 명예 손상, 불량한 근무 태도 등은 회사가 근로자를 신뢰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의 해임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4. 6. 1. 입사 이래 총 12차례 전환배치되었고,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근로자는 2015. 6. 1. 업무에 복귀한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태 불량 지적을 받았음에도 근무 태도 개선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