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162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부터 D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E반 담임교사를 맡

음.

• 2021. 9. 7. 원생 F의 모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함.

• 대구광역시경찰청은 2021. 10. 18. 근로자가 2021. 3. 2.부터 2021. 9. 8.까지 E반 원생 2명(F, G)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시간 한 자리에 머물게 분리시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2021. 10. 19. 회사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함.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은 2022. 3. 2. 회사에게 근로자가 E반 원생 6명에 대하여 정서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 조사 완료 및 결과 통보를

함.

• 회사는 2022. 9. 1. 근로자에게 위 통보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6. 기각 결정

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2. 9. 6. 근로자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함.

• 관련 형사사건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12호)은 2024. 1. 19.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노80호)도 2024. 5. 29. 무죄를 선고하여 2024. 6. 6. 확정

됨.

• 회사는 2024. 1. 19. 제1심 무죄 선고 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 무죄 선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불문 징계의결, 타임아웃은 정당한 훈육, 배를 치는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적용은 부당

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함(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등).
•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해당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