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2059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D조합이고,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7. 27. 피고에게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