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76229 판결 사회봉사처분등취소청구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수학여행 중 버스 탑승 시간에 늦어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피해를

줌.

• D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내봉사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제1처분).
• 피해교사는 2023. 10. 18. 근로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였고,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의 엘리베이터 내 욕설, 교육청 신고 언급 및 실제 신고, 피해교사를 향한 불손한 언행(‘쳇쳇’ 소리,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 등이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3일' 조치를 부과함(이 사건 제2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고지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해당 하자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측에 대리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동행을 제한하려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실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조력 기회가 보장되었

음.

• 따라서 사전 고지 미흡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교내봉사 5일)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5조 제28항('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및 제42항('오프라인 상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질서 및 법률(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의 적용 범위 및 해

석.

• 법원의 판단:
• 생활교육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탑승 지각 행위를 해당 규정 제35조 제28항(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및 제42항(오프라인 활동에서 학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늦잠 및 샤워로 인한 30분 지각으로 다른 학생, 교사, 운전기사 등이 기다리고 체험학습 일정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규정 제35조 제28항 및 제42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사회봉사 3일)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해석 및 적

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 엘리베이터 내 욕설: 피해교사 및 교사 F의 일치되고 상세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