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나2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를 각하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직 승무원으로 2015. 9. 21.부터 견습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담당자들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2015. 10. 7. 견습교육 중단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