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1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관계 종료 형태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근로관계 종료 형태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3. 2. 28.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에는 월 400만 원의 급여, 퇴직금, 차량 유지비 포함, 유류비 및 접대비 실비 지급, 근로자의 기존 사업 유지 및 해당 회사 명의로 윌슨 코리아 주문 건 진행, 신규 사업은 해당 회사 명의로 진행하되 피고 거절 시 진행 불가 또는 해당 회사 책임 하에 진행 등이 포함

됨.

• 계약 기간은 2013. 3. 1.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

함.

• 회사는 2013년 10월경 근로자에게 제공했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피고 법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함.

• 근로자는 2013. 11. 20.경 피고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 15. '회사의 2013. 10. 10.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6. 5.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형태(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대한 입증책임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입증책임: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자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B를 운영 중이었고, 회사는 원고 운영 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회사에 귀속시킬 의도로 근로자를 영입

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역할 부분에도 '새롭게 진행 예정인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을 피고 명의로 진행할 것'이 명기되어 있었

음.

• 그러나 윌슨 코리아 주문 건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 원고 운영 회사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에 윌슨 제품을 납품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서류상 2013. 7. 31.자로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정리한 뒤 2013. 8. 1.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도

함.

• 근로자는 2013. 9. 17. 및 2013. 9. 23.경 해당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인수인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