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합31596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기발령 후 면직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

대기발령 후 면직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 # 대기발령 후 면직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7.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20.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해고(면직)예고 통지를

함.

• 피고는 2020. 11. 16. 인사위원회를 개최,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