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합102792 판결 손해배상(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를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함.

•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영화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