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누42480 판결 부당배차거부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이중징계 및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이중징계 및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는 항소심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그대로 인용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을 정식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정직처분을 추가로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 대기발령은 임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과 해당 정직처분은 그 사유가 동일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을 유지하면서 해당 정직처분을 추가로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

함.

• 법원은 해당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과 해당 정직처분이 일련의 절차를 이루어 전체를 하나의 징계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처분을 집행하였

음.

• 법원은 징계의결 전 징계처분 집행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 원칙과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재확인

함.

•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전 징계처분 집행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