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868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총괄 프로듀서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3구합868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강태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효준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선고] 2024. 11. 29.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각디자인업, 광고업 및 마케팅 대행업을 목적으로 2022. 4. 22. 설립된 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0. 3. 총괄 프로듀서 (Executive Producer)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

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참가인의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23. 3. 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2023. 3. 31.자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6.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초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본채용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이 명백함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9, 23 내지 26,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의 업무 및 총괄 프로듀서의 의무

원고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H가 2015년경 I을 인수한 뒤, 2022. 4. 22. I 서울 스튜디오로 설립된 회사이

다. I은 전 세계 브랜드와 협업하는 글로벌 시각특수효과 (이하 'VFX'이라 한다) 스튜디오로 전세계 주요 대도시에 스튜디오를 두고 있

다. 2) 참가인의 직위인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의 직무기술서는 총괄 프로듀서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직(management position)"이라고 기재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관리구조(management structure)에 대해 "EP는 스튜디오 책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 지지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한

다. EP는 프로젝트 진행 및 입찰에 있어 판매/프로젝트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대표 및 구성원과 최선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I의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

다. 나아가 EP의 구체적인 의무에 관하여 제작부서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프로젝트 품질 관리를 하며 회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의무,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매출 및 회사 활용도를 최대화한다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프로듀서들과 회사 내 다른 부서, 특히 프로듀서들과 직접 협력하는 기술자 및 아티스트 간에 더 향상된 업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라고 기재하고 있

다. 3) 2023.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

다. 원고의 총괄 프로듀서는 참가인, 프로듀서는 F(이하 'F'라 한다), J(이하 J'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 E 프로젝트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