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783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 충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전보

됨.

• 충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09. 10. 23.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2009. 7. 19.부터 2009. 9. 14. 사이 야간 112 순찰근무 약 42시간 결략 및 사이버상 댓글 작성 중 순찰·거점근무 소

홀.

• 제2 징계사유: 2009. 3. 27.부터 2009. 9. 16. 사이 경찰청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40회, 사이버경찰청 경찰 발전 제언방에 4회 본글 및 14회 댓글 작성하며 경찰 시책 비방, 상사·동료 비방, 조직 비하 등 감정적 표현 사

용.

• 제3 징계사유: 2009. 3. 17. 동료경찰관 이OO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이 게재한 글에 동료 비방 댓글 작

성.

• 제4 징계사유: 2009. 7. 2. 동료경찰관 순경 이OO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 작

성.

• 제5 징계사유: 2009. 7. 10. 술에 취해 이임발령 난 충주경찰서장에게 동료들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리더십도 없다"고 비방·모

욕.

• 제6 징계사유: 2009. 7. 16. 술에 취해 새로 부임한 충주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수사과장 이○○ 그 새끼, 개새끼", "나는 당신 부하가 아냐, 동지이지" 등 욕설·막

말.

• 근로자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3. 5.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절차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

됨. CCTV 녹화영상은 징계 근거자료로 문제 없

음. 다른 동료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경찰조직 발전을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동료 경찰관에게 '간자, 역적, 살살이, 예스맨, 개도 안 물어 가는 깡통 계급장, 미친개, 쓰레기, 씨부렁대가며' 등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조직 단합 저해 행위

임.

• 제3, 4 징계사유: 근로자가 다른 동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비겁한 행동으로 조직 내 오해를 유발할 수 있

음.

• 제5, 6 징계사유: 근로자가 전출하는 서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신임 서장에게 술에 취해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