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 1. 11. 선고 67구174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직위해제 사유의 징계시효 적용 여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직위해제 사유의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교학과장(행정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66. 5. 16.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1967. 5. 2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67. 6. 22.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직위해제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심사 청구 기간을 도과하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툴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설령 직위해제처분이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이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 5.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

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2. 직위해제 사유에 징계시효 적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사유가 징계시효를 넘긴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의 위법성 및 치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