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697 판결 사상판정처분취소

의무경찰의 적응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경찰의 적응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상이(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21. 군에 입대 후 2015. 7. 8. 의무경찰로 전환복무하여 대구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

됨.

• 2016. 9. 27.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상급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2016. 9. 28. 대구지방경찰청 C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출

됨.

• 전출 당일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6. 9. 29.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소견을 받

음.

• 2016. 9. 29.부터 2016. 11. 27.까지 D병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0. 31.부터 2016. 11. 21.까지 경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음(이 사건 상이).
• 회사는 2017. 2. 15.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사상(비공상) 결정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4. 3.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2소대장 F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2016. 7.경 지방경찰청 복무점검 당시 2소대장의 부당한 행위를 진술한 후 2소대장이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의무경찰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근로자가 2소대장 F로부터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와 선임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행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 당시 징계사유도 인정하였으므로, 위 징계가 2소대장 F와의 마찰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10. 1.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9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

함.

• 경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6. 3.부터 새로 부임한 상관과의 관계 문제로 우울감, 불안감이 발생하였고, 2016. 9. 초부터 군 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불안감 및 우울감이 악화되어 자살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

음.

• E병원 진료기록에는 근로자가 2소대장 F에 대한 피해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징계에 대한 억울함, 동료에 대한 배신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경찰병원 진료기록에도 2소대장 F의 차별대우, 전출 후 구토, 복통 증상, 불안감, 피해사고, 동료에 대한 불신, 2소대장에 대한 공포감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의 아버지가 2016. 12. 14. 대구지방경찰청에 F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F가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징계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