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4. 구 국정홍보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간행물팀장(4급 상당)으로 근무

함.

• 2008. 3. 6.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으로 업무가 이관

됨.

• 근로자는 2008. 3. 1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자료제작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2008. 11. 2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변경

됨.

• 회사는 2008. 11. 25. 개정된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유무는 해당 직무의 제도 취지, 내용과 성격, 임용 조건 및 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조직 개편 및 업무 변화: 기존 국정홍보체제가 축소·정비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콘텐츠 개발 및 지원 역할에 그치고,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해당 부서 자율에 맡겨

짐.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구 국정홍보처의 정원 및 조직 규모가 대폭 감축

됨.

• 근로자의 담당 업무 변화: 근로자는 기자 출신으로 간행물 제작·발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조직 개편 후 홍보자료제작과장으로서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대통령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등 기존 정책광고팀 업무까지 처리하게

됨.

• 홍보자료제작과 업무의 특성: 홍보자료제작과 업무는 간행물 제작보다 정책광고 예산 지원, 민간광고대행사 선정 및 관리 등 행정 관련 업무 비중이 훨씬 높

음.

• 직제 시행규칙 개정의 합리성: 구 국정홍보처 직제 시행규칙은 간행물팀장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었으나, 행정 업무 비중이 높은 정책광고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함.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은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변경하였고,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등 다른 과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업무 성격에 따라 자격 요건을 달리 규정

함.

• 결론: 회사는 행정 업무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행정 능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