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49160 판결 임금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A에게 8,460,984원, 근로자 B에게 9,403,054원, 근로자 C에게 10,226,526원 및 각 돈에 대해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

결.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체로 E빌딩 관리를 위탁받

음.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E빌딩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 2012년 말~2013년 초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근로자들은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

함.

• 회사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12시간, 야간근무 6시간 중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

음.

•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

함.

• 경비업무는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경비의 공백이 초래

됨.

•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격일근무자가 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경비업무가 단절 없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로 제공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툼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었으므로 2013년, 2014년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 격일근무 중 24:0006:00까지 6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까지 2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수령액을 뺀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