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68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12. 3. 근로자에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0. 1. 29. 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돌사고로 좌측 족부 등에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1. 29.부터 2012. 11. 30.까지 치료를 받

음.

•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7급(발가락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과 정신장해 14급(비기질적 정신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요양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 동의하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다가 2014. 6. 20. 복직요청서를 제출하며 담당 업무 배치 또는 오토기어 차량 배치, 합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4. 6. 30. 참가인에게 수동 운전 불가능, 오토기어 차량 없음, 다른 업무 배치전환 곤란하다고 회신

함.

• 근로자는 2014. 7. 24. 및 2014. 8. 4.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4. 8. 23.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해고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4. 9. 22. 참가인에 대해 취업규칙 제40조 및 제53조 제6호에 근거하여 퇴직처리 통보함(해당 면직).
• 참가인은 2014. 12.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5. 3. 2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해당 면직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장해로 수동기어 버스 운전이 상당 부분 제한되더라도, 자동기어 버스차량이 배정된다면 운행업무 종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자동기어 버스차량 구입 등을 통해 참가인이 순조롭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는 자동기어 버스차량 구입 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시·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자동기어 버스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