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부당인사명령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 근로자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해당 인사발령')

함.

•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 근로자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해당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