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

함.

• 해당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 A는 2015. 2. 22. 고 F의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를 주도하여 근무 시간 중 조합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않게 함으로써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파업의 전격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의 경우 그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따라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2015. 2. 23. 밤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다음날 오전부터 급박하게 진행되었

음.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일방적으로 파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긴급 투쟁지침 1호'에도 정상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

음.

• 회사는 노사 협의체를 통해 도급화 문제 등을 논의 중이었으므로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파업으로 인해 타이어 생산량이 약 43% 감소하였고, 매출 손실액이 약 63억 6천만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인 A가 2015. 2. 22. 주도한 집회가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는 하루 총 97분가량이 소요되었을 뿐

임.

• 집회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설 연휴 직후라는 특수성, 평상시에도 생산량 감소가 있었던 점, 집회 당일 생산량이 다른 날보다 많았던 점, 회사의 타이어 재고량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만을 원인으로 생산량 감소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감소가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