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0. 2. 22. 선고 79나2322 판결 교육비반환청구사건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외파견경비 13,303,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7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

함.

• 1975. 10. 10. 기술 연수교육을 위해 미국에 파견되어 1976. 11. 22. 귀국

함.

• 회사는 입사 시 "해외 출장 파견시에는 해외 출장 파견자에 따르는 회사 규정(해외파견자 근무 의무기간 요령)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

함.

• 위 규정은 해외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사임할 수 없고, 위 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함.

• 소외 회사는 1976. 2. 24. 해당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포함한 관련 조직, 설비, 인원을 해당 회사에 이관하며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

함.

• 회사는 1976. 11. 22. 귀국 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78. 3. 5.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1978. 4. 29. 징계 해고

됨.

• 소외 회사 및 해당 회사는 회사의 해외 파견을 위해 항공비, 해외근무일당, 교육비, 상해보험료 등 총 13,303,408원의 경비를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

• 판단:
• 해당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이 아

님.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해당 규정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은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경비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함.

• 설령 5년의 근무기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이 무효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경비반환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

함. 회사의 해당 회사 전출에 대한 동의 여부

• 판단:
• 소외 회사가 회사를 포함한 연수 사원들에게 해당 회사로의 전출 사실을 통지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전출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음에도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