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30. 선고 2020구단67196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7. 27. 업무상 사고로 '외상성 뇌실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를 입고 요양 중이었

음.

• 2020. 3. 30. 자택 마당에서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추 제11-12번 골절, 요추 제4번 골절, 양쪽 견갑골 골절, 좌측 9번 늑골골절'(이하 '해당 상병')을 진단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20. 4. 29.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및 추가상병 인정 요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요양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 사고, 치료를 위한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는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각 사고를 추가상병으로

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추가상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 당시 중증의 상병 상태였거나 수시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됨. (가족여행, 혼자 장거리 이동, 주말 단독 거주 등)

•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해당 사고 당시 근로자의 인지능력 및 신체활동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

함.

• 근로자의 골절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 중의 단순 낙상사고로 인한 가능성은 낮으며, 의식소실 후 1.5 ~ 3m 높이에서 낙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인 뇌병변 후유증에 의해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