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1가합257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등

대우일렉트로닉스 특약센터 소장들의 근로자성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우일렉트로닉스 특약센터 소장들의 근로자성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 A, D, E, F, G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B, C에게는 정년까지의 임금 차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임금 청구에 관한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 및 근로자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 가전제품의 배송, 설치,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1998. 4. 1.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직영 서비스센터 중 일부를 특약 서비스센터(특약센터)로 전환하고, 기존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서비스대행계약(대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1. 12. 31. 및 2012. 2. 29. 근로자들과의 대행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 B은 2014. 6. 30., 근로자 C은 2012. 6. 30. 각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 쟁점: 근로자들이 피고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영업시간에 따라 출퇴근하고, 지정된 특약센터에서만 근무하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

음.

• 대행계약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정되었고, 겸직 및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

음.

• 특약센터 수입금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되었고,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성격의 소장지원금을 지급받았

음.

• 특약센터의 임대차보증금, 사무장비, 비품 등은 회사가 제공하였고, 직원 채용 및 해지, 자재 관리,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은 모두 회사에게 보고되었으며, 이는 직영 서비스센터 소장과 거의 동일한 업무 방식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 불성실 또는 비위행위 시 대행료 지급 제한, 계약 해지 등으로 제재할 수 있었

음.

• 비록 근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취업규칙이 아닌 특약센터운영지침을 적용받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징표로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