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29286 판결 위약금지급및전직금지청구의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

임.

• 회사는 1993. 2.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DRAM 설계팀 수석연구원, 플래시 설계팀 Principal Engineer 등으로 근무하며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5. 31. 퇴사

함.

• 회사는 2017. 5. 25. 근로자에게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교부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금)을 지급

함.

• 회사는 2018. 11. 1.경 D 주식회사(경쟁업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8. 12. 28. 회사를 상대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3. 28. 회사가 2019. 5. 31.까지 D 및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의 보호가치: 근로자의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된 것으로, 외부 취득이 어렵고 경쟁업체 유출 시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

함.

• 회사의 지위: 회사는 근로자에서 C 제품들의 설계 및 검사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기술 및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전직금지 기간 및 대상의 적정성: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과 구체적으로 나열된 경쟁업체 목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길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D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대가 제공 및 기타 사정: 근로자는 회사에게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의 퇴직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불리한 처우는 없었

음. 회사는 근로자의 경쟁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했

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