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1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24.부터 B우체국에서 청사경비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

함.

• 회사는 2014. 12.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가 2014. 12. 31.자로 종료됨을 고지

함.

• 회사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단서 및 제14조 제1항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14년도 현장직원 인사평가 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60점 이상을 요한다고 고지

함.

• 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59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

음.

•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현장직원 취업규칙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

님.

• 회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60점 이상을 요한다고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59점을 받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12. 31. 근로계약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종료

됨.

• 회사의 2014. 12. 27.자 고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