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5카합20037 결정 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가처분 인용 여부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L'라는 여성 아이돌그룹의 매니지먼트사이며, 채무자들은 'L' 멤버들

임.

• 채무자들은 2022. 4. 21. 채권자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 채무자들은 2022. 7. 22. 'L'로 데뷔하여 뛰어난 흥행 실적을 기록

함.

• 채권자는 2021. 11. 12. K와 BU 업무 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

함.

• 채권자는 2024. 8. 27. S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T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S은 2024. 11. 20. 사내이사직에서 사임

함.

• 채무자들은 2024. 11. 13.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채권자는 2024. 11. 28. 채무자들에게 답변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2024. 11. 29. 채권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메일을 발송

함.

• 채권자는 2024. 12. 3.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필수적으로 하며,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
• S 대표이사 해임 관련: S 해임은 채권자의 경영 판단이며, S이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S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S 해임만으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K CEO Z의 발언 관련: Z의 발언은 채무자들의 동요 방지를 위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Z은 채권자의 임원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므로, 위 발언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V과의 분쟁 관련: V이 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하여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이며, V과의 분쟁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리포트 내용 관련: 'L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은 AF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L에 대한 지원 중단 의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K에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