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재임용 의무 부재 시 신분 상실 여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재임용 의무 부재 시 신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1. 9. 1.부터 1991. 8. 31.까지 임용된 교수

임.

• 피고 법인은 원고 1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해임

함.

•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처분 무효 시 신분관계

• 법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처분을 받았고 그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되었고 그 해임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피고 법인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이는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및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

함.

•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해임 전력은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

함. 따라서 원고 1은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공무원의 결격사유로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

함.

• 교육법 제77조 제1호: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로서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교원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에게 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

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임용기간이 정해진 교원의 경우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는 신분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