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노468 판결 업무상횡령

택시 사납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택시 사납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 또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5일 운행 후 1일 휴차하는 '6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휴차일에 회사 차고지에서 운행 일수에 상응하는 최저 운송수입금에서 카드 결제분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

옴.

•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10일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옴.

• 회사는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징계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과 회사 간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

음.

• 검사는 피고인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협정서에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운행 당일 미납된 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1인 1차제 택시기사들은 6부제로 근무하며 휴식일에 운행 일수에 상응하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옴.

• 회사는 택시기사들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최저 운송수입금 미납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는 매일 사납금 납입을 독촉하거나 징계한 사실이 없

음.

• 회사가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을 게시한 것은 감독기관 점검에 대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뿐, 사납금의 당일 납입을 독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택시기사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후납금' 납입 또는 임금 공제를 통해 모두 납입이 이루어졌고, 회사는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 상당액 정도의 불이익만 입었을 뿐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었

음.

• 회사의 경영진 또한 택시기사들의 지연 납입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정산 방식에 이의 없이 근무해

옴.

• 피고인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며칠 뒤에 납입한 것은 회사와 택시기사들 간에 미납금의 사후 납입 또는 임금 공제를 통한 정산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인식과 양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