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교회 청소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교회 청소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함.

• 근로자의 남편 D은 1992. 7. 25.부터 피고 교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회 사택에 거주

함.

• 2000. 12. 10.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회 청소업무를 맡기고, D의 급여에 월 30만 원을 합산하여 D의 계좌로 지급

함. 매년 3, 6, 9, 12월에는 상여금 3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 2008. 11. 18. D이 사고로 입원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4.부터 회사는 청소업무 대가에 해당하는 월 30만 원(상여금 포함 시 60만 원)만 D의 계좌로 입금

함.

• 2010. 7. 25. 회사는 D에게 근로자가 피고 교회의 직원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해당 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2010. 8.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통보 후 2010. 10. 28. 및 11. 24. 회사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1. 9.경 재단법인 J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1. 근로자가 위 재단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통보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민법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E이 별도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았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매월 작성

함.

• D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D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 중 30만 원이 근로자의 청소업무 대가라는 점에 다툼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