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88572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B종교단체 승적을 취득한 승려로, 2005. 7. 1.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

함.

• B종교단체 종헌은 2009. 3. 18.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의 혼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개정 후 해당 조항이 삭제

됨. 다만, 2009. 5. 16. 이전 혼인한 군종장교는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

됨.

• 근로자는 2011. 6. 27. 혼인하였고, B종교단체는 2015. 4. 28. 종헌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적 제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 1. 12.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

됨.

•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4. 14.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7. 4. 같은 취지로 전역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1.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24.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 (군종윤리위원회의 권한 유무)

• 쟁점: 근로자는 국방부 군종윤리위원회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회부 의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휘관은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 설치권자인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

임.

•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 중에서 법 제56조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위법 주장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결함 및 부족)

• 쟁점: 근로자는 B종교단체 승적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업무 능력 결함 및 부족을 전제로 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