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 선고 2014가단40001 판결 손해배상(기)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총 10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주요 주장:
• 1. 1. 1. 원고 집 앞에서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딸 C에게 폭언 문자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딸 D에게 전화 협박 및 무단 침입 (위자료 250만원)
• 1. 1. 1.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직장에 찾아와 협박, 허위사실 유포, 음란사진 보여줌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직장에서 음란사진 보여주며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아파트 경비실 통해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직장에서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
• 1. 1. 1. 원고 집 앞에서 협박 및 명예훼손 (위자료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