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243898 판결 손해배상(기)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F부 교수로 재직하며 G단체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

임.

• 회사는 H언론, J언론 소속 기자로서 2018. 3. 23.부터 2021. 10. 20.까지 11회에 걸쳐 원고 관련 기사를 작성·보도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하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재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1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

함.

• 2018년 M 국가대표 N 선수 폭행 사건으로 G단체 관련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교육부가 G단체 및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O 코치가 N 선수 폭행 혐의로 구속된 후, 옥중 편지를 통해 근로자의 승부조작 지시, 유니폼 강요 등을 폭로

함.

• 근로자는 2019. 1. 21. L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함.

• 교육부는 2019. 6. 24.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E대는 2019. 8. 28.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일부 징계 사유(R시설 락커룸 등 특정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대관 미신청 R시설 사용 허락)는 인정

됨.

• 근로자는 2019. 10. 29. 업무상배임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

음.

• G단체 조사위원회는 2021. 12. 8. N 선수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23. 2. 3.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제1 기사)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한 명예훼손 시 허위성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감시·비판 기능 수행의 일환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

음.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제2 기사)